부천문화재단

구분

청탁금지법

□ 내용

○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

○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'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’ 한정적으로 적용

□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

○ (부정청탁)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(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한정)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만 적용

○ (금품 수수)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되는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도 ‘공무 수행과 관련하여’ 수수하는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

※ 다만,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(법 제8조제3항 각 호)

I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○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,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부천문화재단 이사회	18	15	부천문화재단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(구성)
2	부천문화재단 인사위원회	7	5	부천문화재단 인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 제53조의1(구성)
3	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	7	7	부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3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4	부천신인문학상 운영위원회	7	6	부천신인문학상 운영규정 제4조(운영위원회)
5	부천시민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	9	5	부천시민미디어센터 운영규정 제13조(운영위원회)
6	부천교육박물관 운영위원회	11	10	부천시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(운영위원회)
7	부천유럽자기박물관 운영위원회	10	9
8	부천수석박물관 운영위원회	11	10
9	부천활박물관 운영위원회	13	12
10	펄벅기념관 운영위원회	10	9
11	부천옹기박물관 운영위원회	11	10

파일

[청탁금지법 해설집(2017)] 징계 및 벌칙(~p21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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